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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제안 '3국 중재위' 거부..."명쾌하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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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남승 작성일19-07-17 01: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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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른바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이 내일입니다.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혔는데,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답변 시한은 한 달,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며 명쾌하게 수용 불가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시한으로 정한 18일까지 특별한 답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 명확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분위기와 관계없이 제3국 중재위 수용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어제) : (한일청구권) 협정의 의무인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나아가 금융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8일) :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갈등이 격화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 연장 같은 안보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이른 시일 내에 풀리길 바란다면서 일본에 외교의 장으로 나오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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